기사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저출생·고령화 시대 가족다양성에 조응하는 정책 전략 연구' 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비혼 증가, 혼인·이혼에 대한 인식 변화, 저출생 심화, 1인 가구 확대로 가족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기사는 국민 다수가 기존 법률혼 중심의 가족제도에서 벗어나는 데 찬성한다고 전했습니다. 비혼 동거를 법·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데 64.7%, 공동체 가족 인정에 66.7%, 생활동반자 제도 도입에 62.1%가 동의했습니다. 기사는 이를 과반수가 다양한 가족 형태의 제도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결과로 해석했습니다.

출산과 관련해서는 다른 항목도 함께 조사됐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비혼 여성의 정자 기증에 의한 임신 허용에는 61.7%가 동의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법률혼 부부와 동등한 입양 자격을 주는 방안에는 64.0%가 동의했습니다.

생활동반자에게 돌봄과 의료 관련 권리 및 자격을 부여하는 데 대해서는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70~80%대의 높은 동의율이 나타났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다만 기사에는 이 항목의 구체적인 세부 수치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보고서는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차별 금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가족 형태와 가족 상황에 따른 차별 금지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보고서는 비혼 출산의 정책적 배제 근거로 작용하는 「모자보건법」상 난임 개념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혼인의 보조생식술 접근을 제한하는 관련 학회의 생명윤리지침도 법률 차원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인식 조사와 정책 제언이며, 확정된 제도 변경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