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이번 도입 방침의 배경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습니다. 헌재는 2019년 4월 형법상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정부의 약물 도입 결정은 그로부터 7년 만에 이뤄졌다고 베이비뉴스는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그동안 여성들이 안전한 임신중지 약물을 구하지 못해 해외직구나 불법 거래에 의존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는 이를 정부가 도입에 나선 이유 가운데 하나로 소개했습니다.

대통령은 "비 새는 천장을 고치는 동안에도 바닥은 젖는다"며, 완벽한 대책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기사는 전합니다.

다만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은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도입 과정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꼼꼼히 살피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듣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안전관리 방식은 기사에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운영 방식에 대해 기사는 '도입 초기 2년간'이라는 기간을 명시해 의료기관 방문을 전제로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 이후에 방식이 바뀌는지는 기사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단계적 도입이라는 표현을 고려하면 이후 발표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에는 개인별 복용 가능 여부나 임신 주수 확인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용을 고민한다면 산부인과 전문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태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법 거래나 해외직구에 따른 위험은 대통령도 언급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