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이번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인구동태 및 합계출산율 변화 분석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보고서는 합계출산율 변화를 전이확률 기준, 곧 무배우에서 유배우로, 무자녀에서 유자녀로 넘어가는 확률의 변화로 나누어 어떤 요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살폈습니다.

기사는 2000~2015년 혼인 전이확률 하락이 합계출산율 하락에 약 132.5% 기여했다고 전했습니다. 혼인 전이확률이 줄지 않았다면 출산율이 약 0.39명 덜 줄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유배우 출산 전이확률은 오히려 늘어 혼인 감소 효과를 약 43.6% 상쇄했다고 합니다.

2015~2020년에도 혼인 전이확률 감소는 가장 큰 요인이었고, 기사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감소에 약 55.9% 기여했습니다. 이 확률이 유지됐다면 출산율은 약 0.26명 덜 줄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혼인 감소의 기여 비중은 앞선 시기의 132.5%보다는 낮아졌습니다.

기사가 이전 시기와의 결정적 차이로 꼽은 것은 유배우 출산 전이확률까지 함께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2015~2020년 이 요인의 감소는 합계출산율 하락에 약 31.0% 기여했고, 유지됐다면 출산율이 약 0.15명 덜 줄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앞선 시기에 있던 부부 출산의 완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셈입니다.

정책 방향에 대해 기사는 보고서가 혼인과 첫째 자녀 출산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혼인 진입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을 해소해야 하며, 신혼부부 주택 지원 확대와 청년층 일자리 안정 지원 같은 기반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 저출산 정책은 다자녀 중심의 인센티브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세액공제는 둘째 자녀부터 공제액이 커집니다. 보고서는 첫째 자녀 출산을 지원하고 초기 출산 진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을 뿐, 확정된 제도 변경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