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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출산 문제, 정부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부모·가족 · 2024-05-30 · 베이비뉴스 전문가 답변

A. 동욱 교육학·언론학 전공 칼럼니스트는 저출산 정책을 보훈의 관점에서 접근해 지금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예우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애국심 호소나 출산축하금 같은 현금 지원만으로는 출산을 결심하게 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부모들의 행복의 크기가 앞으로의 출산율을 좌우한다고 강조합니다.

핵심 정리

  • 애국심에 호소하는 출산장려 캠페인은 구시대적이라고 지적
  • 출산축하금은 '지원' 정책일 뿐 '진흥' 정책이 되기 어려움
  • 저출생부 신설 등 경제개발식 접근은 한계가 있다고 봄
  • 다자녀 부모의 공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감 캠페인 필요
  • 지금 아이 키우는 부모의 행복이 출산율을 좌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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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욱 칼럼니스트는 지난 칼럼 '딸 넷을 키우는 아빠가 첫 육아휴직 직접 써보니...'를 게재한 뒤 지인들의 연락을 받았다고 말한다. 아빠들 대부분이 육아휴직을 길게 쓰지 못한 이유로 턱없이 낮은 육아휴직급여를 꼽았다고 한다. 주식투자나 부동산 임대를 겸하지 않는 직장인에게 아빠 육아휴직은 요원한 일이라고 설명한다.

동욱은 육아휴직급여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일어난 점은 반갑다고 말한다. 다만 정책으로 만들어져 현장에 반영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고 본다. 또 출산장려 정책을 보면 국가가 저출산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드러나는데, 그 관점이 터무니없다는 점도 금방 알 수 있다고 지적한다.

첫 번째로 동욱은 정부가 지역과 나라가 소멸 위기라며 애국심에 호소하는 방식을 문제 삼는다. 네 아이의 아빠라 어디서나 '애국자'라는 말을 듣지만 "나라가 아니라 아내를 사랑했습니다"라고 넘긴다고 한다. 나라를 걱정해서 아이를 갖는 사람은 없고, 이런 캠페인은 산아제한 캠페인만큼 구시대적이라고 설명한다.

다음으로 동욱은 자녀 수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다룬다. 2007년 한 대통령후보의 출산수당 3000만 원, 결혼수당 1억 원 공약이 당시엔 황당하게 들렸지만 지금은 현실이 됐다고 짚는다.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유출을 막으려 쓰며, 금액이 최근 억 단위까지 올랐다고 말한다. 양육에 돈이 드는 만큼 일부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동욱은 생명을 돈으로 환산해 아이를 낳는 부모는 많지 않고, 일시적 혜택이 크다고 출산을 결심하는 부부도 생각보다 적다고 본다. 출산축하금은 '지원' 정책일 뿐 '진흥' 정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저출생수석비서관과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발표도 경제개발 방식의 연장으로 보고, 조직 개편에 시간만 보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동욱은 신생아 출산 가구만 지원하면 단기간에 해결된다는 생각을 착각이라고 하며, 지금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행복한지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듯 다자녀 부모의 공로를 인정하는 공감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베이비붐 세대 부모도 삶이 나아지는 행복을 자식에게 전하고 싶어 많이 낳았다고 짚는다.

출처·검증

원문
베이비뉴스 칼럼 「"저출산 정책... 국가 소멸 운운 말고, 보훈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글쓴이
동욱 교육학·언론학 전공, 네 딸 아빠
기준일
2024-05-30 (원문 게재일)
원문 속 기관·자료
대통령실 · 저출생대응기획부
확인한 수치·기준원문 내용
지난해 합계출산율(칼럼 기준)0.72명
2007년 대통령후보 공약출산수당 3000만 원, 결혼수당 1억 원
지자체 출산 현금지원 규모몇 백만 원~천만 원대, 최근에는 억 단위까지
칼럼니스트가 키우는 자녀 수네 명(딸)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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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욱 교육학·언론학 전공, 네 딸 아빠

이 답은 동욱 교육학·언론학 전공, 네 딸 아빠가 베이비뉴스에 쓴 칼럼 「"저출산 정책... 국가 소멸 운운 말고, 보훈의 관점에서 바라보자"」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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