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9일 오후 2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포함한 청년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청년의 안정적인 삶과 자립을 뒷받침하고, 결혼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고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거주 기준도 함께 완화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미혼 청년이 입주한 뒤 혼인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기준 상향과 별도로, 혼인 때문에 기존 거주 자격을 잃을 수 있는 부담을 덜어 주는 내용입니다.

기사는 출산·양육 가구가 자녀 성장에 맞춰 더 넓은 주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평형 이동 요건도 완화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는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만 허용되는데, 적용 대상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확대 연령은 기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출 부분에서는 결혼 전 승인받은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대출)이 대상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가산금리가 붙어 왔는데, 앞으로 이를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의 민영주택 신설도 '예정'으로 소개됐습니다.

자산 형성과 세제 지원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2인 가구 소득 기준을 1인 가구의 2배 수준인 11,790만원(기존 9,432만원)으로 높입니다. 반면 부부가 다른 지역에 살 때 배우자도 전세대출 소득공제를 받게 하는 방안과 경차 유류세 환급 개선은 기사에서 '검토' 단계로 소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