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2025년 10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연 국세청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불거졌습니다. 김태년 의원은 국세청이 본인부담금을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유권해석하고 일부 바우처 제공기관에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2008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장애인, 산모, 노인 등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부가세를 면세하도록 정하고 있고, 2009년 국세청 해설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부담금에 부가세를 부과하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처음에 지금 규정상 바우처는 면세이고 본인부담금은 과세로 돼 있는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또 조세심판원에서 불복 사례를 기각한 적이 있어 일선에서 그렇게 처리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심판원 해석이 아니라며 다시 살펴보라고 주문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공기관들이 면세사업자 등록증으로 운영해 왔고 수혜자에게 부가세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4년치를 과세하겠다고 하더니 인천지방국세청이 7년치로 늘렸다고 주장하며, 지금 와서 몇억씩 내라고 하면 기관이 사업을 못 하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 발언 기준입니다.

임 국세청장은 기존 해석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고,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산모·신생아 돌보미 용역을 법령에 명확히 면세로 넣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업 취지상 자기부담도 면세로 조치하는 방향의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기사에는 최종 결정 시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사에는 이용자가 부가세를 별도로 내야 하는지, 이미 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없습니다. 위 내용은 국정감사 질의와 답변을 정리한 것이므로, 실제 적용은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의 안내나 이용 중인 제공기관의 공지를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