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15일 규제철폐안 3건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192호가 출산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을 완화하는 안입니다. 나머지 두 건은 현금 기부채납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193호)과 정비사업 조합 임원 교육방식 개선(194호)이며, 출산 가구와 직접 관련된 것은 192호입니다.

기사는 기존 제도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임대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현재 거주 주택 면적이 국토교통부 고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만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이동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면적 요건이 이동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취지입니다.

기사가 든 예시는 부부와 자녀 1명으로 이뤄진 3인 가구입니다. 이 가구는 현재 주택 면적이 36㎡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가족이 늘어도 현재 집이 이 기준보다 넓으면 더 큰 공공임대로 옮기는 신청 자체가 어려웠던 셈입니다.

변경 시점과 방식도 기사에 나옵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 「임대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시행 전이므로 개정 내규가 실제 적용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사에는 개정 이후의 세부 신청 절차나 자격, 이동 가능한 주택의 수·시기 등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이 출산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유지하도록 지원해 출산·양육 친화적 주거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구체적 신청 조건은 SH의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