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완석 칼럼니스트는 우리나라 국민 전반의 마음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부터 짚는다. 통계청이 지난해 4월 발표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자살률은 연령표준화 인구 10만명당 24.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였다. 이는 OECD 평균 10.7명의 2배 이상이며, 2위 리투아니아와도 5.6명 차이가 난다고 설명한다.

아동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고완석은 말한다. 보건복지부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9~17세 아동 중 스트레스가 대단히 많다는 응답은 1.2%로 2018년 0.9%보다 늘었다. 우울감을 경험한 아동은 4.9%, 자살 생각을 한 아동은 2.0%로 나타났다고 소개한다.

현장 아동의 목소리도 함께 전한다. 지난 8월 굿네이버스가 김남희 국회의원과 함께 연 ‘아동 건강권 보장 촉구 국회 기자회견’에서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이여진 아동은 학교, 학원, 집을 쳇바퀴처럼 도는 하루와 학업 압박으로 스트레스는 커지는데 이를 풀 창구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고완석은 이를 아동 마음건강의 문제점으로 인용한다.

고완석은 국제 기준도 근거로 든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는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강조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16년 발표한 일반논평 제20호 ‘청소년기 아동권리의 이행’는 청소년기의 자살, 자해, 식이장애,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및 심리·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한다.

고완석은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우리 아동의 마음건강 문제를 지적했다고 전한다. 위원회는 아동의 정신적 웰빙 향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그는 예방 프로그램 지원이 일부 아동에게만 주어지지 않고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