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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출산 대책에 280조를 썼는데 왜 효과가 없었나요?

부모·가족 · 2023-03-06 · 베이비뉴스 전문가 답변

A. 동욱 칼럼니스트는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 예산 규모보다 장기적인 목표 설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정부가 2006년부터 16년간 약 280조 원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이나 인구를 언제까지 얼마로 하겠다는 구체적 목표 없이 막연하게 예산만 쏟아부어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났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 사회 각계가 모여 달성 가능한 인구 목표와 실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핵심 정리

  • 합계출산율 0.78명은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
  • 출생아 25만 명, 사망자 37만 명으로 인구가 12만 명 자연 감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예산과 조직이 없어 유명무실
  • 16년간 약 280조 원을 썼지만 가시적인 목표는 제시된 적 없음
  • 달성 가능한 인구 목표를 세우고 실천 방안을 논의할 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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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욱 칼럼니스트는 먼저 통계청이 발표한 합계출산율 0.78명을 짚는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며,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라고 한다. 2018년 0.98명을 기록한 뒤 하락세가 이어졌고, 출생아는 25만 명, 사망자는 37만 명으로 한 해 12만 명이 자연 감소했다고 전한다.

정책을 이끌 체계도 문제로 꼽는다. 동욱 칼럼니스트는 2000년대 중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부위원장이 비상근이고 예산과 조직이 없어 존재감이 미미하다고 설명한다. 전임 대통령도 출범식에만 참석하고 직접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어 유명무실한 기구가 됐다고 평가한다.

인구 감소의 영향이 사회 전반에 미친다는 점도 강조한다. 경제활동 인구가 줄면 성장률이 둔화하고, 노인 부양 부담이 청년층에 지워져 세대 갈등이 생긴다고 한다. 군 인력, 대학, 지방 소멸, 복지 재정 문제도 거론하며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의 '모든 분야에서 인구를 중심에 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소개한다.

동욱 칼럼니스트는 인구 위기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지, 즉 거버넌스 확립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본다. 국회에는 인구위기 특별위원회가 설치됐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강화해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자는 의견과 장관급 인구정책부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나온다고 전한다. 국내총생산의 5% 정도를 투입해야 효과가 난다는 견해도 있다고 소개한다.

지원 방식으로는 '큰 거 한 방' 대안이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한다. 10만 원, 20만 원 지원으로는 아이를 더 낳을 가구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사례로 헝가리가 2018년부터 결혼 시 약 34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셋째 출산 시 원금을 전액 탕감하는 정책과, 합계출산율 1.79인 프랑스의 출산 수당 및 월 보육 보조금을 든다.

동욱 칼럼니스트는 이런 대규모 지원에 포퓰리즘 논란이 따를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충격적인 위기 상황에는 충격적인 정책 대안이 해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당장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지 몰라도 10년 후 대한민국의 모습이 조금은 달라져 있기를 기대하며 목표를 세우자고 제안한다.

출처·검증

원문
베이비뉴스 칼럼 「저출산 대책에 280조 투입? 출산율 정책의 목표부터 세워라!」
글쓴이
동욱 칼럼니스트
기준일
2023-03-06 (원문 게재일)
원문 속 기관·자료
통계청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확인한 수치·기준원문 내용
합계출산율(통계청 발표, 역대 최저)0.78명
출생아·사망자·자연 감소 인구출생아 25만 명, 사망자 37만 명, 자연 감소 12만 명
저출산 대책 투입 예산2006년부터 16년간 약 280조 원
정책 효과를 위해 필요하다는 재정 투입 견해국내총생산(GDP)의 5% 정도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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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욱 칼럼니스트

이 답은 동욱 칼럼니스트가 베이비뉴스에 쓴 칼럼 「저출산 대책에 280조 투입? 출산율 정책의 목표부터 세워라!」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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