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김영명 아동 보육·교육 전문가는 저출생 해법의 핵심이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교육의 질 향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출발점으로 이미 국정과제에 포함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꼽으며, 시범사업에 머물지 말고 전 연령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영명 전문가는 영유아 교육의 질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본 조건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한다. 그가 꼽는 조건은 아이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돌볼 충분한 교사와 인력, 마음껏 뛰어놀 실내외 공간과 놀이터, 충분히 놀 수 있는 시간의 보장이다. 이 세 가지가 제대로 갖추어질 때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된다고 본다.
김영명 전문가는 지금까지의 정책이 이러한 기본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추진되어 왔다고 진단한다. 그 결과 정책적 노력과 비용이 늘었는데도 체감되는 변화는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단편적이고 제한적인 재정 지원 확대에 머물지 말고,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이라는 토대부터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영명 전문가는 방향을 다시 설정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2024년 6월 발표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 이미 의미 있는 개혁 과제가 담겨 있어 문제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실행이라는 것이다. 다만 유보통합이 기본 방향만 제시된 채 움직이지 못하는 '멈춰선 기관차' 같은 상황이라며,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영명 전문가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첫 과제로 꼽는 이유로 추진 여건을 든다. 이미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고 추가 인력 지원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다른 정책처럼 복잡한 이해관계 충돌이나 대규모 제도 개편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의지와 재정이 확충된다면 가장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김영명 전문가는 현재의 개선이 일부 연령과 일부 시설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다. 만 3세는 보조교사 지원이 시범적으로 이루어졌을 뿐이고, 0세반은 시범사업 이후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심으로 1:2 비율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한다. 2026년 신학기에도 0세를 제외한 연령에는 추가 정책이 없었다며, 최소한 명확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유보통합 실행계획안 발표 시기 | 2024년 6월 |
|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적용 | 1:2, 시범사업 이후 민간·가정어린이집 중심으로 제한 적용 |
| 만 3세 지원 현황 | 보조교사 지원이 시범적으로 이루어진 수준 |
| 영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본 조건 | 충분한 교사·인력, 실내외 공간과 놀이터, 충분한 놀이 시간의 3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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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김영명 아동 보육·교육 전문가가 베이비뉴스에 쓴 칼럼 「"저출생 대책, 아이를 낳으라고 하기 전에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야"」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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