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명 전문가는 영유아기 경험이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뇌 구조와 정서 체계, 관계 형성의 기반을 만든다고 설명한다. 학계와 현장에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인과의 상호작용 등 초기 환경의 질이 뇌 발달에 결정적이라고 강조해 왔다는 점을 짚으며, 정책이 이 기본 원리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영명 전문가는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고 유보통합이 국가 정책으로 공식화됐지만, 현장에서는 누가 책임지고 무엇을 추진하는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설명한다. 교육부는 방향을 제시하되 실행을 지역에 맡기고, 교육청은 일부 사업만 선택적으로 시행해 정책이 단편적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은 시범사업에 머물고 전담인력 배치도 일부 지역에 국한되며 교육과정은 현장마다 다르게 해석된다고 김영명 전문가는 짚는다. 이 때문에 교사는 과도한 업무에 묶이고 아이들은 안정적 상호작용 대신 프로그램 중심 교육에 노출된다며, 문제를 정책 부족이 아닌 책임 구조의 부재로 본다.

김영명 전문가는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이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비율이 낮아지면 교사 인건비 비중이 커지고 운영 구조가 달라져 재정 투입이 필수이며, 행정·보육지원·대체 인력 같은 전담인력도 함께 배치돼야 교사가 아이와의 상호작용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준 강화, 재정 투입, 운영 구조 변화가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고 본다.

민간·가정·사립기관은 통합의 대상이지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김영명 전문가는 강조한다. 이들이 공공적 기준 아래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공백을 메울 체계 없이 어린이집이 줄면 돌봄 공백과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경고한다. 시간이 지나면 공공성이 강화되리라는 기대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다.

김영명 전문가는 로드맵에 관리 체계 일원화와 책임 구조, 연차별 실행 계획, 인력 정책, 발달권 중심의 0~5세 교육과정 원칙, 재정 투입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런 요소가 없는 로드맵은 정책이 아니라 선언에 불과하며, 경쟁을 방치하지 말고 공공적 기준으로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