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임 박사는 먼저 배경으로 초저출생을 짚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고 2024년에도 반등 기미가 뚜렷하지 않다고 합니다. 영유아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보육·교육 인프라 전반이 구조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유보통합도 이 수요 감소 흐름 안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임경임 박사는 어린이집 현장이 이미 수요 감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상 이용 아동 수는 계속 줄고, 일부 지역에서는 정원의 50% 이하만 채워 운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시설 수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줄어 공급 과잉 구조가 심해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최근 거론되는 방안은 만 3~6세는 유치원 중심 교육으로, 만 0~2세는 별도 보육 체계로 나누는 것입니다. 임경임 박사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상당수가 만 3~5세여서, 이들이 유치원으로 옮기면 어린이집이 영아 중심 기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교사 대 아동 비율 강화에 따른 운영비 증가, 수익 구조 악화, 시설 활용도 저하가 함께 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임경임 박사는 통합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교사를 꼽습니다. 자격 체계, 임금 수준, 근무 시간과 조건, 교육·보육 역할 인식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인력 이동 불균형이나 현장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노동 강도가 높은 영아 보육은 기피되어 장기적으로 보육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방법으로는 지역별 영유아 수, 시설 밀도, 수요 특성을 반영한 시범 운영을 거쳐 정책을 점진적으로 넓히자고 제안합니다. 또 단순 폐원 대신 시간제 보육 확대, 긴급 돌봄과 야간 보육, 부모 지원형 돌봄 서비스로 기능을 전환하면 지역 돌봄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교사 쪽에서는 자격 통합, 임금 격차 해소, 경력 인정 체계가 먼저라고 봅니다.

임경임 박사는 현재의 보육 위기를 아이 수가 줄어든 문제만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이 수요 감소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로 봅니다. 아이는 어떤 환경에서 자라야 하는가, 지역 사회는 어떤 돌봄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가, 교사는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통합은 또 다른 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