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명은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가 무엇을 요구할지 이전에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지부터 불분명하다고 설명한다. 어린이집 업무는 법적으로 교육부로 이관됐지만 현장은 여전히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예산도 중앙정부·교육청·지자체가 얽혀 흐름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교육청은 업무와 예산이 완전히 이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를 말하고, 지자체는 기능이 이미 교육부로 넘어가는 상황이라 책임 있는 공약을 내세우기 어렵다고 한다. 김영명은 이런 구조에서는 어느 쪽도 선뜻 나서기 힘들다고 짚는다.

유보통합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2024년 실행계획으로 로드맵이 제시됐지만, 이후 추진 일정이 다시 늦춰졌고 핵심 법안도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고 한다. 김영명은 이관 시점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구체적인 실행 구조도 보이지 않아 이 혼란이 일시적 과도기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정책의 중심이 불분명한 상태가 길어지면 피해는 현장으로 돌아온다고 김영명은 말한다.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은 시범사업과 개별 정책이 계속 더해져 현장의 피로가 커지고, 교육의 질도 지역과 기관에 따라 편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교육감의 권한에는 조건이 따른다. 김영명은 현재 제도상 모든 권한이 교육청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한다. 다만 최종 구조가 교육부와 교육청 중심으로 재편되는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현장에서 교육의 질을 책임지는 단위도 교육청이므로 수동적으로 머물 이유는 없다고 설명한다.

후보를 살펴볼 때는 언제까지 어떤 범위의 업무와 예산을 이관받을지, 그 과정의 혼란을 어떻게 줄일지 밝히는지 보라는 취지다. 교육과정의 질 향상, 교직원 지원, 질 관리 체계 정비도 포함된다. 김영명은 '여건이 갖춰지면 하겠다'는 태도는 책임 있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