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명은 국공립 어린이집 유아반 축소가 단순한 정원 조정에 그치지 않는다고 짚는다. 저출생으로 영유아 수가 줄어드는 데다 일부 지역에서 어린이집 유아를 유치원 중심 체계로 옮기려는 흐름까지 겹쳐, 유아반이 빠르게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유보통합 실행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라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본다.

그는 우리나라 장애 영유아 통합보육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실제 생활 속 통합 경험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곳 중 하나가 국공립 어린이집 현장이라고 설명한다. 교사 부족, 전문 인력 부족, 지원체계 미비 같은 문제는 여전하다. 그래도 영아기부터 유아기까지 이어지는 구조 덕분에 일상적 통합 경험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평가한다.

유아교육 체계는 사정이 다르다고 김영명은 말한다. 사립유치원은 장애 유아를 적극 수용하는 구조가 제한적인 곳이 많고, 특수학급이나 별도 지원체계가 부족해 통합교육 참여가 쉽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병설유치원도 통합교육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지역별 편차가 크고, 교사 지원·치료 연계·보조 인력 확보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김영명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2025년 통계를 인용한다. 특수학급이나 통합반에서 통합교육·보육을 받는 유아는 유치원 5,500명, 어린이집 6,000명이다. 그는 통합보육이 장애 영유아 한 명을 받아주는 문제가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또래 집단과 안정적 교사 배치, 지속적 관계 형성, 일상적 상호작용 구조가 함께 유지돼야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그는 장애 영유아의 발달에서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영아기부터 쌓인 애착 관계, 또래 경험, 감각·운동 기반의 상호작용이 유아기까지 이어질 때 안정적 발달이 가능한데, 행정체계와 기관 유형이 연령별로 나뉘면 이 연속성이 약해질 수 있다고 본다. 질적 개선도 어려운 상황에서 기반 자체가 양적으로 줄어드는 점을 특히 우려한다.

해법으로 김영명은 유보통합 관련 3법(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조속한 개정과, 최종 목표·단계별 계획·재정 확보 방안·행정체계 개편 방향을 담은 로드맵의 공개를 요구한다. 보여주기식 시범사업 확대나 부분 조정이 아니라 투명한 행정으로 현장 신뢰를 얻어야 하며, 장애 영유아 통합지원은 별도의 핵심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