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명 칼럼니스트는 2023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육과 유아교육이 교육부 소관으로 일원화되면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여전히 별개의 체계로 운영되고 명칭도 그대로여서, 유보통합의 변화가 더디다고 지적한다.

김영명은 많은 부모가 영아기에는 어린이집을, 유아기에는 유치원을 택하는 경향이 있고 이 흐름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짚는다. 문제는 이 선택이 교육과정의 실제 내용이나 질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이며, 그 배경에 '유아에게는 유치원이 더 좋다'는 인식이 있다고 본다.

김영명은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를 비롯한 여러 정책 연구를 종합하면 두 기관의 유아 교육과정 운영의 전반적인 질적 차이는 크지 않다고 설명한다. 일부 연구에서 대집단활동 비중이나 자유놀이 시간 구성 같은 운영 방식의 차이가 보고되지만, 이는 질의 우열이라기보다 운영 방식과 환경의 차이에 가깝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봐야 할까. 김영명은 충분히 놀고 탐색하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교육과정이 제공되는지, 유아의 자율성과 몰입이 존중되는지, 교사가 유아의 발달을 깊이 이해하고 지원하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든다. 질문도 '그 기관이 아이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하는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김영명은 대안으로 '영유아학교'를 기본 명칭으로 하되 필요하면 '영아학교', '유아학교'처럼 연령 중심으로 나누는 방식을 제시한다. 이는 '교육 vs 보육'이라는 이분법을 완화하고 모든 기관을 영유아 교육기관으로 다시 정의해, 부모의 선택 기준을 본질 중심으로 옮기는 출발점이 된다고 설명한다.

김영명은 명칭 통합이 전면적인 영유아교육법 제정을 기다리지 않고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부분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한다. 다만 교원 자격 체계나 재정 구조 같은 핵심 과제는 시간이 걸리며, 제도 통합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와 사회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