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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문화 가정은 어떤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족 · 2023-02-07 · 베이비뉴스 전문가 답변

A. 여상미 칼럼니스트는 다문화 가정 지원이 국적과 소득에 상관없이 주어져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외국인학교 입학 요건 완화,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정, 주택 우선 분양 같은 혜택이 있지만 실태 파악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없애도록 형평성에 맞게 법안을 고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핵심 정리

  • 다문화 가정은 국적·소득과 무관하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외국인학교는 내국인과 달리 해외 거주 3년 요건 없이 입학 가능
  • 국공립 어린이집·병설유치원 우선 배정, 주택 우선 분양 혜택도 있음
  • 다문화 가정을 사회적 약자로 전제하는 것도 편견일 수 있음
  • 실태를 파악해 필요한 지원에 집중하고 형평성에 맞게 법안을 고쳐야 함

자세히 보기

여상미 칼럼니스트는 한 유명 연예인의 국제결혼 소식을 계기로 다문화 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화제가 됐다고 말한다. 다누리(다문화 가족지원포털)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은 부부 중 한 명이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한국으로 귀화한 가정을 뜻하며, 여기에 해당하면 국적과 소득에 상관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여상미 칼럼니스트는 외국인학교 입학을 가장 잘 알려진 혜택으로 꼽는다. 외국인학교는 영미권 교육 과정을 따라 일반 학부모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은데, 내국인 자녀는 3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어야 입학할 수 있는 반면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는 이런 제약이 없다고 설명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경쟁률이 치열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병설유치원에도 우선 배정되고, 일부 대학교에는 '다문화 가정 특별 전형'도 있다고 한다. 여상미 칼럼니스트는 주택 분야에서도 특별공급 주택의 우선 분양권을 받을 수 있고 국민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는 혜택이 있다고 소개한다.

여상미 칼럼니스트는 이런 혜택이 소득 기준과 무관하다는 점을 문제로 본다. 자산이 수백억 대인 상류층 연예인도 지원법에 따라 모든 혜택을 누릴 권리가 생긴다고 지적한다. 다만 해당 연예인이 실제로 지원을 받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글의 초점은 특정인이 아니라 제도 자체에 대한 의문이라고 밝힌다.

또한 다문화 가정이 경제적·생활환경적으로 힘든 사회적 약자라는 전제가 깔린 것도 편견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인구가 급감하는 시대에 결혼과 출산으로 정착한 외국인을 돕는 데는 공감하며, 경제·거주 같은 실질적 도움과 언어·문화 교육 같은 간접적 도움이 가능하다고 본다. 제도 때문에 소외되는 내국인이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한다.

여상미 칼럼니스트는 통계청의 '2019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서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출생아 비중이 5.9%로 나타났다고 전한다. 전문가들은 다문화 학생이 교육 현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늘 것으로 보며, 학생 100명당 3명 수준인 비율이 미래에는 최소 6명까지 늘 것으로 추산했다고 한다.

출처·검증

원문
베이비뉴스 칼럼 「유명 연예인 국제결혼 이슈 계기로 다문화 가정 지원 제도 뜯어봤더니...」
글쓴이
여상미 칼럼니스트
기준일
2023-02-07 (원문 게재일)
원문 속 기관·자료
다누리(다문화 가족지원포털) · 통계청 '2019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확인한 수치·기준원문 내용
내국인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 요건3년 이상 외국 거주 경험 필요(다문화 가정 자녀는 이 제약 없음)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출생아 비중5.9% (통계청 2019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다문화 학생 비율 현재 수준학생 100명당 3명 수준
다문화 학생 비율 전망미래에는 최소 학생 100명당 6명 수준까지 증가 추산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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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여상미 칼럼니스트

이 답은 여상미 칼럼니스트가 베이비뉴스에 쓴 칼럼 「유명 연예인 국제결혼 이슈 계기로 다문화 가정 지원 제도 뜯어봤더니...」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증상·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진단과 치료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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