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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영유아 의무교육을 유치원으로 옮기면 부모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놀이·교육 · 2021-10-26 · 베이비뉴스 전문가 답변

A. 박현주 장애통합어린이집 운영자는 장애영유아 의무교육을 유치원 중심으로 옮기려는 방향이 부모의 돌봄 현실을 외면한다고 설명합니다. 유치원은 돌봄 시간이 짧아 맞벌이 부모가 일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많고, 어린이집 통합교육의 가치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봄 시간 확대와 기관에 대한 공정한 지원을 전제로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핵심 정리

  • 어린이집 장애영유아도 요건을 갖추면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 어린이집은 법적 운영시간이 12시간이라 맞벌이 가정에 필수적이다
  • 어린이집은 의무교육 기관이라 하지만 교사 처우와 지원이 부족하다
  • 유치원 중심 확대는 돌봄 공백으로 부모의 일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
  • 통합교육은 비장애 아이도 다른 친구를 사귈 기회를 얻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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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초등·중·고 과정은 의무교육이고, 만 3세 미만 장애영아교육과 전공과는 무상이라고 소개한다. 특수교육 연차보고서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자가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

시행령이 정한 어린이집의 요건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고,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두어야 한다. 교사가 3명 이상이면 그중 1명은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여야 한다고 박현주는 설명한다.

박현주는 자신의 어린이집이 유아특수교사를 채용하고 평가인증도 통과했지만,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어느 곳도 의무교육기관임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에 걸맞은 지원도 받지 못했고, 유아특수교사의 처우도 예전 특수학교 시절보다 못하다고 지적한다.

연차보고서의 향후과제에는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홍보 강화, 통합유치원과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 일반 유치원 배치 희망 유아 지원 강화, 어린이집-유치원 연계를 통한 입학 지원이 담겼다. 박현주는 이를 어린이집 취원률을 줄이고 유치원으로 옮기려는 방향으로 읽는다.

박현주는 어린이집의 법적 운영시간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이며, 야간연장반을 두면 오후 9시 30분까지 늘리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반면 유치원은 부모의 출퇴근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 베이비시터를 따로 구하는 경우가 많고, 학교 오후돌봄교실도 지역별 편차가 크다고 한다.

다만 박현주는 조기개입이 꼭 필요하며 유아특수교사가 있는 유치원에서 의무교육을 하는 것 자체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다. 부모가 어린이집을 택하는 것도 교육을 소홀히 해서가 아니라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본다. 또 어린이집 통합교육은 비장애 아이들이 느리고 다른 친구를 사귈 기회가 된다고 말한다.

출처·검증

원문
베이비뉴스 칼럼 「이원화 된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글쓴이
박현주 장애통합어린이집 운영자
기준일
2021-10-26 (원문 게재일)
원문 속 기관·자료
교육부 · 보건복지부 · 2021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확인한 수치·기준원문 내용
어린이집 법적 운영시간12시간(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야간연장 시 오후 돌봄오후 9시 30분까지 연장하기도 함
의무교육 인정 어린이집의 교사 배치 기준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
어린이집 이용 시 유치원 의무교육으로 간주하는 대상만 3~5세 특수교육대상자(교육 요건 충족 어린이집)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글

박박현주 장애통합어린이집 운영자

이 답은 박현주 장애통합어린이집 운영자가 베이비뉴스에 쓴 칼럼 「이원화 된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증상·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진단과 치료는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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