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현재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공적 심리지원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바우처)'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정을호 의원은 이 사업이 지난 정부 당초 10회기에서 8회기로 축소되는 등 취약한 대상을 위한 본래 목적이 퇴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왔습니다.

기사는 횟수 제한의 영향도 전했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상담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상담을 시작했더라도 더 줄어든 횟수 제한 때문에 충분한 회복이 이뤄지지 못한 채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중단 건수나 비율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2023년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보고서는 보호종료청소년의 자살·폭력피해·사고 등 비자연적 사망 위험이 일반 청년보다 훨씬 높다고 짚었습니다. 이런 위험이 성인기 정신건강과 자립 성공 가능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도 했습니다. 심리·정신건강 지원은 '가장 먼저, 선행적'으로 마련돼야 할 핵심 지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당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경험' 응답률은 17~18세 보호종료예정아동이 42.8%, 18세 이상 보호종료아동이 50.0%였습니다. 일반 청년(19~24세)은 2.4%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성 아동의 자살생각 비율은 남성보다 10~12%p 높게 조사됐다고 합니다.

정을호 의원은 기사에서 '심리상담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횟수 제한으로는 충분한 심리·정서적 회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으로 상담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국가가 자립준비 대상자인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에게 회복할 수 있는 생존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읽을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사는 개정안 발의 내용과 의원의 설명, 과거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하며 국회 통과 여부, 시행 시기, 필요한 예산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들다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을 지자체나 전문 상담기관, 전문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