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1월)에 따르면 공공형어린이집은 2011년 도입된 민간형 공보육 모델로, 우수한 민간·가정·법인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대신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운영 투명성 강화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장은 전국 2363개소가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역 간 재정지원 불균형과 국비지원 종료 시점 도래 등 과제가 있어 지속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논의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월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연 '미래보육의 중심: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정책포럼에서 이뤄졌습니다. 포럼은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했습니다.
백 의원에 따르면 공공형어린이집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실현'을 목표로 도입됐으며,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2·3항이 근거입니다. 기사는 우수한 민간·가정·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사 전문성 향상 등 강화된 운영기준을 함께 적용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기사는 공공형어린이집이 지역 간 재정지원 불균형, 컨설팅 지원 미흡, 경직된 평가방식, 국비지원 종료시점 도래 등 복합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와 교육당국, 지자체의 노력으로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교육권과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짚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포럼에는 공공형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 학계 전문가, 교육부 관계자, 학부모 대표 등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장영인 부회장의 발제 뒤 교수, 교사, 학부모, 한국보육진흥원, 교육부 관계자가 토론에 나섰습니다.
위정숙 연합회장은 환영사에서 공공형이 지자체 재정 사정에 따라 사라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중심의 공보육 체계에 공공형도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국공립과 함께 양대 축으로서 중앙정부 주도의 안정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백승아 의원은 공공형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의 대안으로 시작했지만 공보육 제공의 전문 실천 역량을 길러왔다고 말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백 의원은 유보통합 과정에서 공공성을 담보하는 핵심 선도모델로서 역할이 막중하다며, 국회에서도 입법·정책적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공공형어린이집 도입 시기 | 2011년 |
| 전국 운영 개소 수 | 2363개소(위정숙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장 발언) |
| 법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2·3항 |
| 포럼 참석 인원 | 600여 명(2025년 11월 10일 정책포럼)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백승아 의원 "공공형어린이집, 유보통합 과정에서 공공성 담보하는 핵심 선도모델로서 역할 막중"」(소장섭 기자, 2025-11-11)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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