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명 전문가는 유보통합이 2024년 말까지는 비교적 속도감 있게 추진됐지만, 계엄 사태 이후 정책 동력이 약해졌고 정권 교체 과정에서 사실상 중단 상태가 됐다고 설명한다. 교육부는 시범사업을 반복하고, 지자체는 선거를 앞두고 단기 지원책을 내놓으며, 복지부는 한발 물러나 있어 현장은 통합이 되는 것인지 멈춘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짚는다.

정책이 멈춘 사이 부담은 고스란히 현장의 몫이라고 김영명 전문가는 말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자는 시설 투자와 인력 채용을 미루고, 교사는 진로를 정하지 못한 채 불안해하며, 부모는 올해 입소해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 속에서 상담을 받는다. 로드맵이 없다는 것은 곧 불안이 이어진다는 뜻이라고 본다.

김영명 전문가는 통합 전 과도기에 전국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는 중단·과도기 운영지침도 필요하다고 한다. 또 유보통합은 법만 바뀐다고 실현되지 않으므로 재정 이관과 재원 확보를 함께 정해야 하며, 법은 교육청으로 넘기되 예산은 불확실하게 남겨두는 방식은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전국 공통 최소 기준에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이용시간 운영 기준, 영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 아동의 휴식권, 안전, 장애·특수교육 지원이 담겨야 하고, 법적 효력을 가진 형태여야 한다고 김영명 전문가는 설명한다. 통합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며, 기준 없는 통합은 지역 격차와 기관 간 불신만 키운다고 주의를 준다.

교직원 문제도 짚는다. 유치원 교원과 보육교사로 나뉜 자격·양성·처우 체계를 언제까지 유지할지 정부가 답해야 하며, 통합 교원 체계의 단계적 로드맵, 경력 인정과 처우 개선, 전환기 연수와 대체인력 지원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이 없으면 교사가 떠나고 남은 교사는 과중한 업무를 떠안으며, 교사와 영유아의 관계 안정성도 흔들린다는 것이다.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2029년 1월 30일까지 3년 연장될 예정이지만, 김영명 전문가는 연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분야별로 결정 기한과 책임 주체를 정하고, 합의가 늦어지는 사안은 임시 기준이라도 먼저 고시해야 한다. 지자체 지원은 중앙-지방 매칭 구조로 제도화하고, 농산어촌·소규모 시설·장애·취약 아동에는 추가 지원이 자동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