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이번 내용은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유자녀 여성의 출산 선택과 노동시장 참여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보고서는 첫째 출산 이후 계획자녀수가 줄어든 집단이 각 이유를 얼마나 크게 느꼈는지 점수로 평가한 결과를 담았고, 기사는 이를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과 연결해 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상위 세 가지 이유 외에도 ‘출산 후 커리어 유지의 어려움’(3.15점), ‘배우자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3.10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의 어려움’(3.02점)이 모두 3점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사정과 제도 이용의 문턱도 계획 축소와 관련된 요인으로 꼽힌 셈입니다.

두 자녀 이상 출산 의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을 물은 결과, 기사는 ‘자녀 수를 고려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설계(다자녀 추가 지원)’가 4.41점으로 가장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남성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 활용 장려’가 4.40점, ‘자녀 돌봄휴가 확대 및 유급화’와 ‘유연근무 청구권 도입’이 각 4.38점이었습니다.

기사는 보고서가 출산과 양육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된 현 구조에서는 이상자녀수와 계획자녀수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기 어렵다고 분석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장시간 노동, 불안정 고용, 돌봄 인프라 부족이 함께 나타난 경우에는 출산 의향이 실현되지 못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반대로 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제도를 쓰기 쉽고 부부 모두 유연근무가 가능한 환경에서는 첫째 출산 이후에도 계획자녀수를 유지하거나 늘릴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는 보고서에서 확인된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므로, 개별 가정의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보고서는 비용 지원 확대와 돌봄 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배우자의 근로시간 단축,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유연근무 확산 같은 부부 단위의 노동환경 개선이 핵심이라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출산·양육 부담을 분산시키는 조세·재정정책과 경력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