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이비뉴스 보도(2025년 12월)에 따르면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위기임신보호출산제로 1년 4개월 동안 위기임산부 2559명이 10,481건의 상담을 받았고, 김미애 의원은 451명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역상담센터 인력 부족과 '1308 생명전화' 홍보 미진이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김 의원은 12월 8일 국회에서 시행 1년의 성과와 개선과제를 점검하는 정책세미나를 열 예정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5일 밝힌 국회 정책세미나 계획에서 나왔습니다. 세미나 주제는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이며,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제도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기사는 세미나의 목적을 아동의 생명과 위기임산부를 보호하는 국가 제도로서 보호출산제 시행 1년을 점검하고, 앞으로 제도를 정착시킬 방안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루는 의제는 도입 경과와 운영 성과, 위기임산부 지원 사례,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 현장 협력방안입니다.
발표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기조발제는 이기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이 맡습니다. 주제발표는 애란원 이숙영 원장과 건국대 법학과 엄주희 교수가 합니다. 제도의 배경부터 법적 쟁점, 현장 운영까지 여러 관점이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에는 전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대표, 충남지역상담기관 김진아 팀장, 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연구위원, 보건복지부 김정연 과장이 참여합니다. 기사는 이 구성으로 민간 현장과 연구기관, 정부 담당자의 의견을 함께 들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기사에서 지역상담센터의 인력이 부족하고 '1308 생명전화'의 홍보가 미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더 많은 위기임산부가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의원의 발언으로, 구체적인 정부 대책은 기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 의원은 세미나가 현장의 목소리로 개선방안을 찾고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제도 정착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미나 결과나 후속 조치는 기사에 담기지 않았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일 | 2024년 7월 19일 |
| 상담 제공 규모 | 1년 4개월간 위기임산부 2559명, 10,481건 |
|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고 밝힌 수 | 451명(김미애 의원 발언) |
| 정책세미나 일시·장소 | 12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김미애 의원, 「보호출산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 개최」(이유주 기자, 2025-12-05)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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