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기사에 따르면 그동안 기간제법·파견법은 대체인력 사용기간을 육아휴직 기간으로만 엄격하게 해석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휴직 전후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에는 대체인력을 활용하기 어려웠다고 기사는 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해석 변경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기사는 제도 간 불일치도 지적합니다.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휴직 전 2개월, 복직 후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까지 지원하는데, 기간제·파견법 해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극이 이번 변경의 배경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법률 자문과 현장 간담회, 노사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행정해석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등으로 생긴 결원을 대체하는 경우 기간제·파견근로자 사용기간에 휴직 전후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범정부 국가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실무에서 챙길 점은 편법 운용을 막기 위해 함께 마련된 요건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인수인계 기간에 실제 수행한 주된 업무가 인수인계 업무여야 하고, 인수인계서 등 관련 문서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사전에 특정된 단기간으로 한정해 운영해야 합니다.

서명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행정해석 변경이 기업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업무 적응과 복귀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업무 인수인계를 빌미로 한 우회 사용이 없도록 제도 개선 취지에 맞게 대체인력을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현장과 제도 간 간극을 줄여 육아휴직 활용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단기간'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기사에 나오지 않으므로, 실제 적용을 앞둔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