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논의는 2024년 한 20대 여성이 임신 34~36주 무렵 임신중지 시술을 받은 뒤 관련 브이로그를 공개하면서 알려진 사건에서 출발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여성은 살인죄로 기소됐고, 서울고등법원이 23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재판에서 시술에 관여한 의료진에게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사는 서울고등법원이 시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징역 6개월을, 병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50만 원, 추징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사자 무죄와 의료진 유죄가 엇갈린 판결입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판결이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를 보장할 법적·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진에게 형사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 접근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인권법과 국제 기준상 임신중지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이자 인권의 문제이며, 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사람, 지원한 사람을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진 처벌이 서비스 제공을 위축시켜 예방 가능한 산모 사망과 질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정부를 향한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접근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고 서비스 제공과 접근에 관한 명확한 법적·제도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모자보건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희경 사무처장은 제도 공백의 부담이 의료진에게 전가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기사가 전한 판결 소식과 한 인권단체의 입장이며,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사에는 구체적인 시술 기준이나 허용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임신 상태나 시술과 관련해 고민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나 산부인과 전문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