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부모교육 제도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 다른 하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며, 두 법안이 함께 움직이도록 묶여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어디까지나 발의된 법안이라는 점을 먼저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가 전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의 대상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보호자입니다. 이들이 매년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부모교육을 이수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으면 먼저 제출을 권고하고, 일정 기간 내에도 내지 않을 때 지급 정지가 가능해집니다.

이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지는 함께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맡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교육 등 건강가정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원활히 운영되도록 했다는 설명입니다.

발의 배경으로 기사는 국가 차원의 양육 지원 확대를 들었습니다. 국회가 최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넓히는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제도 취지를 살리려면 보호자의 양육 역량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사는 2024년 강릉 아동학대 사망 사건도 언급합니다. 보호자가 아동수당과 지자체 육아수당 등을 받고도 자녀를 열악한 주거환경에 방치하고, 지원금 상당 부분을 유흥비 등에 쓴 정황이 알려지며 목적성과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기사는 사용 내역을 일일이 점검하는 방식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는 의견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양육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적 지원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기사에는 이수 시간이나 시행 시기 등 세부 내용이 나오지 않아, 국회 심의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