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기사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출생아라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주의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출생아가 없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성남 중원) 국회의원은 지난달 28일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달 31일 이를 밝혔습니다. 기사는 2026년 9월 1일자입니다. 다만 기사에는 국회 심사 일정이나 시행 시기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사는 현행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첫만남이용권을 출생아동에게 의무가 아닌 임의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대표적인 ‘신청주의’ 문제로 보고,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않은 출생아동은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가 소개한 개정안의 개정·신설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출생아동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급 규정의 의무화, 둘째 출생아동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 정보를 제공하는 것, 셋째 보호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보호자의 수급 의사 확인 근거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수진 의원은 지난 4월 20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아동수당법 개정안까지 7건의 법률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복지제도를 신청해야만 받는 문제를 극복해 대상이 되면 별도 신청 없이 수급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고, 돌봄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