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10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새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운영 중인 고시에 담긴 상한액 수치를 고치는 내용입니다. 기사는 이번 인상이 3년 만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정의 배경은 최저임금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오르면서 출산휴가급여 하한액이 월 215만 688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 금액이 기존 상한액 210만 원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기게 됐고, 노동부는 이를 방지하려고 상한액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기사 설명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본 휴가 기간은 90일이며,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100일, 다태아(쌍둥이 이상)는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자신이 해당하는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급여는 휴가 기간 전체가 아니라 이 중 최소 60일(다태아는 75일)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함께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수령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사는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는 구조를 고려하면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어서는 문제가 앞으로도 되풀이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내용은 행정예고된 개정안을 다룬 보도이므로, 최종 확정 내용은 고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