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바우처 사업입니다. 각 지자체가 정부 예탁금을 받아 집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기사는 이 사업이 2007년 국비 지원으로 시작됐다고 전합니다. 2022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자체가 예산을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면 지급이 늦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예산이 부족해 각 지자체가 지원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전국적으로 미지급 사태가 불거졌습니다. 바우처 제공기관들은 대출을 받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집회에 나선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 소속 단체들은 수개월째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아 일부 기관이 사실상 폐업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건비 지급 지연으로 노동청 신고와 법적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들은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기도청 앞 집회와 시위를 계속하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자체자금 운영이 불가능해지면 서비스를 전면 중단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추경예산 60억 원을 확보해 12월 중 상당 부분 해결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추경을 편성하지 못한 일부 기초지자체가 있어 내년 본예산을 충분히 편성했고, 집행은 1월 초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용 중인 지역의 상황은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