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업무분담 지원금은 현재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한 동료에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지원 대상은 이 두 제도를 쓰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고, 이번 개정안은 그 범위를 배우자 출산휴가까지 넓히는 내용입니다.

기사는 지원금이 업무 공백을 메운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수당을 지급하면, 이를 정부가 일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합니다. 사업주의 수당 지급이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보전 비율은 기사에 나오지 않으므로 확정된 개정안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했을 때입니다. 휴가를 나누어 쓰는 경우 등 세부 사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기사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여부는 최종 고시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용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즉 중소기업이라고 기사는 밝혔습니다. 기사는 이번 개선으로 중소기업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다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대상 기업 범위는 기사에 적힌 이 기준을 따릅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26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시행 시기와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금을 알아보기 전에는 고용노동부 공지로 확정 여부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기사는 함께 달라지는 내용으로 육아휴직 급여 산정 기준도 소개했습니다. 기존에는 월 단위로만 조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휴직 기간에 비례해 급여를 산정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법 개정으로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신설했는데, 이번 조치는 주 단위 등 단기 육아휴직 사용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한 것이라고 기사는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