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명 전문가는 유보통합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제도와 행정을 단순히 합치는 일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받도록 국가의 책임체계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가 지향할 목표와 추진 순서가 분명하지 않아 논의가 각 집단의 입장 다툼에 맡겨져 있다고 본다.

그는 집단별로 우려하는 지점이 다르다고 짚는다. 교육청은 조직·인력·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보육 예산을 교육청으로 넘기는 문제를 과제로 안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제도 개편이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미칠 영향을, 교직원은 자격체계와 신분·처우 변화를 주시한다. 교원·교사단체도 운영체계와 교사 양성 등에서 입장이 갈린다.

각 주체가 우려와 요구를 내놓는 것 자체는 당연하다고 김영명 전문가는 말한다. 다만 국가정책이 세력 관계와 협상력으로 결정되면 조직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큰 집단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기 쉽다고 지적한다. 반대로 영아, 장애영유아, 취약계층 가정의 요구는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국회 역시 결정을 미루는 모습이라고 본다.

정부가 할 일로 그는 먼저 0세부터 5세까지를 어떤 국가책임체계에서 운영할지, 중앙정부·교육청·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행정·재정·인력·조직을 어떤 원칙과 절차로 이관할지 밝히는 것을 든다. 로드맵에는 법률 개정 시기, 사무 이관 일정, 재정 확보 방안, 교직원 자격·처우 개선 방향, 운영기준 조정 절차, 장애영유아·취약보육 지원 방안이 단계별로 담겨야 한다고 설명한다.

영아와 유아의 발달 차이를 반영하는 계획도 포함해야 한다고 그는 설명한다. 연령별 전문성 보장과 행정·재정 책임의 일원화는 충돌하지 않으며, 하나의 체계 안에서도 교육과정, 교사 대 아동 비율, 교사 배치를 다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은 유보통합 3법의 정부입법이나 당정 협의를 거친 의원입법 모두 가능하며, 방식보다 정부의 의지와 책임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영명 전문가는 사회적 합의의 의미도 짚는다. 모든 집단이 하나의 의견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면 정책은 장기간 표류하므로, 정부가 기본 원칙을 세우고 쟁점과 대안, 근거와 비용, 예상되는 영향과 부작용을 투명하게 공개한 뒤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한다.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현장은 생존에 매달려 기관 간 경쟁이 심해지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