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김영명 아동 보육·교육 전문가는 영아는 돌봄, 유아는 교육으로 나뉘는 연령별 이원화가 진행되면 부모의 접근성과 어린이집 운영, 영아기 발달권, 장애아통합보육이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유보통합은 0~5세를 하나의 연속적 발달체계로 보고, 상향평준화와 국가 차원의 구조 개편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김영명 전문가는 정부가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이음교육, 지역유보통합 지원단 운영, 통합 연수 등을 확대하고 있어 겉으로는 유보통합이 빠르게 진행되는 듯 보인다고 설명한다. 다만 2025년 12월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활동 기간이 3년 연장됐는데도 재정 구조, 권한 이관, 교원체계를 담은 로드맵은 분명하지 않아 현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짚는다.
김영명은 과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아 수가 각각 60만 명 안팎으로 비슷했던 시기도 있었다고 설명한다. 저출생이 심화되며 2023년 기준 어린이집의 3~5세 유아는 약 38만 명, 유치원은 약 52만 명이 되었고, 이후 어린이집 유아는 약 27만 명으로 더 빠르게 줄었다고 한다. 유치원은 48만 명으로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아 어린이집 유아반 축소 흐름이 더 뚜렷해졌다고 본다.
김영명은 어린이집이 생활권 중심으로 촘촘하게 분포하고, 맞벌이 가정이 출퇴근 동선 안에서 기관을 고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어린이집은 약 2만5천 개, 유치원은 약 8천 개 수준이고 유치원은 지역 편차도 커서 유아를 옮기면 접근성이 약해질 수 있다고 한다. 유아가 대거 이동하면 특히 중대형 어린이집이 반 축소, 교사 구조조정, 일부 층 폐쇄를 겪을 수 있다고 본다.
영아기에 대해 김영명은 단순 보호의 시기가 아니라 감각·운동·애착·언어·정서 회로의 기초가 형성되는 뇌발달의 핵심 시기라고 설명한다. 어린이집이 돌봄기관으로만 인식되면 영아 교육의 전문성과 가치가 저평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아를 유치원 중심으로 몰면 조기학습과 프로그램 경쟁이 강화될 수 있고, 독서교육·이음교육 확대가 놀이중심 철학과 충돌할 수 있다는 현장의 걱정도 전한다.
장애아통합보육에 대해 김영명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장애 영유아와 비장애 영유아가 함께 생활하며 통합보육을 경험하는 중요한 기반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 통합보육은 또래 집단, 안정적인 교사 배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함께 유지되어야 가능한데, 유아반이 줄면 통합반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본다. 사립·병설유치원의 통합교육 기반도 지역별로 충분하지 않아 부모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한다.
김영명은 지금 추진되는 사업 상당수가 특별교부금과 한시적 예산 중심의 시범사업이라, 국가 교육·보육 체계를 재설계하는 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교육부·교육청·복지부·지자체 권한이 섞인 상태에서는 책임 있는 통합이 어렵다고 보며, 유보통합 3법 개정을 포함한 재정·권한·행정체계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정리 없이 부분 사업만 이어지면 이원화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경계한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어린이집 3~5세 유아 수(2023년 기준) | 약 38만 명(유치원은 약 52만 명) |
| 어린이집 유아 수 현재 | 약 27만 명(유치원은 48만 명) |
| 어린이집·유치원 기관 수 현재 | 어린이집 약 2만5천 개, 유치원 약 8천 개 |
|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 2025년 12월 3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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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김영명 아동 보육·교육 전문가가 베이비뉴스에 쓴 칼럼 「영아는 돌봄, 유아는 교육으로 나뉘는 흐름을 우려한다」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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