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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보통합이 성공하려면 정부는 무엇에 투자해야 하나요?

놀이·교육 · 2026-05-26 · 베이비뉴스 전문가 답변

A. 김영명 아동 보육·교육 전문가는 유보통합의 성패가 재정 투입에 달려 있다고 설명합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교사 인건비의 국가 지원, 실외놀이터 등 시설 환경 개선에 초과 세수를 마중물로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후에는 안정적인 국고 지원 체계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핵심 정리

  • 유보통합은 선언과 시범사업에 그치고 있고 핵심 걸림돌은 재정이다
  • 교사 대 아동 비율과 시설 기준이 20년 넘게 거의 그대로다
  • 낮은 임금과 과도한 행정으로 교사 이탈이 반복되어 인건비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 어린이집 실외놀이터 보유율이 약 30%에 머물러 개선이 필요하다
  • 저출생 대응의 핵심은 출산 장려보다 양육 환경에 대한 신뢰 회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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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명은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 국가 프로젝트라고 설명한다. 그런데도 현실은 선언과 시범사업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이며, 유보통합이 여러 차례 논의되고도 좌절되거나 지지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재정 문제였다고 짚는다.

김영명은 현재 어린이집의 핵심 운영 기준이 2004년 영유아보육법 체계가 자리 잡던 시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일부 시범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교사 추가 배치, 영아반 지원 확대, 환경개선 사업이 있었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여전히 부분적 보완 수준에 머문다고 평가한다.

김영명은 교사 한 명이 너무 많은 영유아를 맡으면 개별 상호작용, 정서적 안정, 놀이 지원, 안전 관리에 한계가 생긴다고 설명한다. 낮은 임금과 높은 업무 부담, 과도한 행정으로 교사 이탈도 반복된다고 한다. 인건비 상당 부분을 기관 운영 구조에 의존하면 원아 수 감소나 지역 여건에 따라 처우와 고용 안정성이 흔들린다고 지적한다.

시설 환경에 대해 김영명은 많은 기관이 영유아 발달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운영된다고 본다. 어린이집 실외놀이터 보유율은 약 30% 수준이라 바깥놀이, 대근육 활동, 자연 탐색 경험을 안정적으로 누리기 어렵다고 한다. 좁고 부족한 실내 놀이 공간과 영아의 움직임을 고려하지 못한 환경도 오래된 과제라고 설명한다.

김영명은 과거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과감히 투자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한다. 참여정부 시기 보육예산은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 규모로 늘었고, 서울시 보육예산은 2011년 약 6,500억 원에서 2014년 약 1조 7천억 원까지 확대되었다.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지만 저출생 위기는 더 심각하므로 구조를 바꾸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영명은 교사 비율 개선과 인건비 국가 지원이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구조 개혁 과제라서 초과 세수만으로 장기 구조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짚는다. 필요하면 초과 세수 일부를 영유아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재원으로 축적·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설명한다.

출처·검증

원문
베이비뉴스 칼럼 「초과 세수, 영유아에게 투자할 때다」
글쓴이
김영명 아동 보육·교육 전문가
기준일
2026-05-26 (원문 게재일)
원문 속 기관·자료
노무현 공식 평가 자료 · 서울시
확인한 수치·기준원문 내용
어린이집 실외놀이터 보유율약 30% 수준(현재)
참여정부 보육예산 증가노무현 공식 평가 자료 기준 5배 증가(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 규모)
서울시 보육예산 변화2011년 약 6,500억 원 → 2012년 1조 원 초과 → 2014년 약 1조 7천억 원
어린이집 핵심 운영 기준의 틀2004년 영유아보육법 체계가 자리 잡던 시기 기준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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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김영명 아동 보육·교육 전문가

이 답은 김영명 아동 보육·교육 전문가가 베이비뉴스에 쓴 칼럼 「초과 세수, 영유아에게 투자할 때다」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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