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김영명 아동 보육·교육 전문가는 무상교육만으로는 부족하고 교육의 질이 먼저 담보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교사 처우와 전문성 지원, 안전하고 충분한 놀이 환경이 기본 조건이며, 이것이 없으면 무상은 혜택이 아닌 저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김영명 칼럼니스트는 무상급식 논쟁을 예로 들어 글을 시작한다. 사람들이 그 정책을 받아들인 이유는 '무상'이라는 형식 때문이 아니라 최소한의 영양과 안전이 담보된 적정 수준 이상의 급식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영유아 교육에서도 무상교육이 과연 무엇을 무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먼저 물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김영명은 영유아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가 비용을 책임지는 방향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무상이 정책의 중심이 되면 정작 중요한 질이 주변으로 밀려나는 구조가 반복된다고 지적한다. 질 개선을 위한 재정은 부족하다고 하면서 선거철에는 무상 공약이 반복되는 점이 불편하다고 말한다.
질의 중요성에 대해 김영명은 국제적 합의가 있다고 소개한다. OECD는 유아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교사-아동 상호작용과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꼽는다고 한다. National Research Council의 『From Neurons to Neighborhoods』(2000)는 초기 환경의 질, 특히 성인과의 안정적 상호작용이 뇌 발달에 중요하다고 강조한다고 전한다.
김영명은 구조적 조건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도 발달적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일부 무상교육 정책이 특별활동이나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짚는다. 이런 활동이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과도해지면 영유아 중심·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의를 준다.
부모의 과도한 요구가 더해지면 조기교육적 성격이 강해져 영유아에게 부적절한 학습 환경이 만들어질 위험도 있다고 김영명은 설명한다. 과도한 인지 중심 자극은 초기 발달에 필요한 감각·운동·정서 기반 경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에게는 당장의 비용 감소가 크게 느껴지지만, 교육은 장기적 발달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무상교육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김영명은 분명히 한다. 궁극적으로는 더 강화되어야 할 방향이지만, 질문을 '무엇을 무상으로 할 것인가'에서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로 바꾸자는 것이다. 더 많은 프로그램보다 더 깊이 있는 경험이 필요하며, 비용과 시간이 더 들더라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을 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 확인한 수치·기준 | 원문 내용 |
|---|---|
| 영유아 교육의 질 개선 핵심 조건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교사 처우·전문성 지원, 안전하고 충분한 놀이 환경(실외놀이터 등) 3가지 |
| OECD가 꼽은 유아교육 질의 핵심 요인 | 교사-아동 상호작용, 교사 대 아동 비율 |
| National Research Council 보고서 『From Neurons to Neighborhoods』 발간 연도 | 200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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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김영명 아동 보육·교육 전문가가 베이비뉴스에 쓴 칼럼 「무상교육, 그 이름 앞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원문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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