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명은 유보통합이 윤석열 정부에서 갑자기 나온 정책이 아니라 여러 정부와 정치권이 필요성을 인정해온 국가적 과제라고 설명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20대 대선에서 유보통합위원회 구성과 단계적 통합을, 21대 대선에서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공약했고, 현재 123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고 짚는다.

추진 과정도 짚는다. 김영명에 따르면 2023년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가 맡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넘어갔고,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꾸려 2024년 6월 27일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자격체계·재정·행정체계·교육과정·기관 운영 등 쟁점별 연구진과 협의체, 공청회도 이어졌다고 한다.

김영명은 그럼에도 2024년 말 이후 추진이 속도를 잃은 것처럼 보인다고 진단한다.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일정이나 단계별 로드맵조차 확인하기 어렵고, 교육청으로의 이관 시기와 방식, 단계별 추진 계획도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아 의구심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전한다.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도 설명한다. 김영명은 장기 비전보다 단기 시범사업이 반복되고, 사업마다 교육부·지자체·교육청이 제각각 얽혀 정책 방향에 혼란이 생긴다고 본다. 영유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 폐원이 늘고 원아 모집 경쟁이 심해지면서 특별활동·조기학습 중심 운영으로 교육과정이 왜곡되는 현상도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법 개정의 성격에 대해 김영명은 이 법들이 일부 조항 수정에 그치지 않고 행정·재정·지역 운영 체계의 근간과 연결돼 있다고 설명한다. 법이 정비되지 않으면 유보통합은 선언만 남고 실행은 어렵다는 것이다. 2024년 김민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실질적 진전은 없다고 덧붙인다.

끝으로 김영명은 유보통합이 특정 정부의 이벤트성 정책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완성할 영유아 정책 체계 개편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 이관 로드맵, 재정 구조, 행정체계 개편 방향과 함께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밝혀야 하며, 멈춘 시간의 공백이 영유아 교육 환경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