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그동안 복지급여는 대상자에게 수급권이 있더라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이런 신청주의를 개선하는 내용이라고 밝혔고, 개정 대상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포함됩니다.

기사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가 보유한 행정정보 등을 통해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도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즉 모든 급여가 무조건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보로 수급 요건이 확인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구조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처럼 출생과 함께 지급 대상이 결정되는 보편적 성격의 급여는 신청 절차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법을 개정하고 관련 지급 절차도 손질했으며, 첫만남이용권은 기존 재량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지급 의무가 명확해집니다.

기사는 현재 13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부터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전달까지 발생한 아동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는데, 이런 기존 방식이 이번에 바뀌는 대상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한 보호도 강화됩니다.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가 확인될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본인을 대신해 복지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신청 없는 지급과 별도로, 공무원이 대신 신청하는 방식도 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 상정·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친 뒤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전 신청 방식이나 세부 지급 절차는 기사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해당 시기에 출생한 아동의 보호자는 보건복지부 등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