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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본소득당의 노키즈존 폐지 공약은 무엇인가요?

보육·교육 · 2026-05-04 · 베이비뉴스 육아뉴스 Q&A

A. 베이비뉴스 보도(2026년 05월)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은 6.3 지방선거 공약으로 '2030 노키즈존 제로'를 발표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공공시설의 노키즈존을 금지하고 민간 사업장의 예스키즈존 전환을 지원하며, 이후 법률 제·개정으로 2030년까지 전면 폐지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선거 공약으로, 시행이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핵심 정리

  • 기본소득당, 맞춤공약 3호 '2030 노키즈존 제로' 발표
  • 조례 제정으로 공공시설 내 노키즈존 전면 금지 추진
  • 2027년까지 공공 도서관·체육·문화시설 노키즈존 금지
  • 민간은 실태조사 후 업종별 감축 목표와 전환 인센티브 제공
  • 어린이 안전사고 정책보험 확대, 놀이지도 플랫폼·플레이버스 추진

자세히 보기

기사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은 지방선거를 한 달가량 앞둔 4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맞춤공약 3호로 이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발표 자리에는 용혜인 중앙선대위원장, 신지혜 광주 광산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 박은영 전남·광주 지역 시의원 예비후보 등이 함께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에서 용혜인 위원장은 3년 전 노키즈존 폐지를 제안하며 두 살 된 아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예스키즈존이 늘고 노키즈존에 대한 국민 인식이 개선되기 시작하는 등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며, 지금이 아동친화사회로 나아갈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공 부문 계획은 기한이 비교적 구체적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2027년까지 공공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에서 노키즈존을 금지하고, 어린이 용품 지원과 아동친화 공간 조성 등을 통해 아동의 공공시설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민간 부문은 기사에 따르면 먼저 노키즈존 실태조사를 하고 업종별 감축 목표를 설정합니다. 여기에 자발적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책을 병행한다고 합니다. 민간 영역은 실태 파악과 자발적 전환 유도가 먼저 제시되어 있고, 전면 폐지는 이후 법률 제·개정 단계로 구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도 소개됐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안전사고 책임 부담을 줄이려고 어린이 안전사고 정책보험을 확대하고, 예스키즈존으로 전환한 사업장에는 일정 기간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다만 보험의 구체적 범위나 인센티브의 규모·기간은 기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공약에는 아동놀이지도 플랫폼 구축, 놀이활동가 양성, '찾아가는 플레이버스' 운영 등 지역 기반 놀이 인프라 확대도 포함됩니다. 기본소득당은 노키즈존 폐지가 아동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 전반의 혐오 확산을 막는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선거 공약 단계의 구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검증

원문
베이비뉴스 기사 「[6.3 지방선거] 기본소득당 “2030년까지 ‘노키즈존 제로’”… 아동친화사회 공약 발표」
기자
소장섭 기자
기준일
2026-05-04 (원문 게재일)
확인한 수치·기준원문 내용
공공시설 노키즈존 금지 목표 시점2027년까지(공공 도서관·체육시설·문화시설 등)
노키즈존 전면 폐지 목표 시점2030년까지(법률 제·개정 이후)
공약 명칭맞춤공약 3호 '2030 노키즈존 제로'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2026년 6월 3일(제9회)

이 페이지는 원문 내용 안에서만 정리했습니다. 수치·제도는 기준일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신청·진료 전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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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은 베이비뉴스 기사 「[6.3 지방선거] 기본소득당 “2030년까지 ‘노키즈존 제로’”… 아동친화사회 공약 발표」(소장섭 기자, 2026-05-04)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금액은 기사 날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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