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려 13세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법안은 그 첫 단계로, 지급 대상을 만 7세까지에서 만 8세까지로 넓히는 내용이라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2017년생에게는 특례도 정해졌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2017년생은 생월과 무관하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기사는 지급 대상이 계속 '만 8세 미만'으로 제한되면 내년 만 9세가 되는 2017년생은 예산이 편성돼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여야 모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높이는 데는 공감하지만, 지역별 차등 지급 방식을 놓고는 입장이 갈립니다. 정부·여당은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에 수당을 더 많이 주자고 주장하고, 야당은 수도권 역차별을 이유로 반대합니다. 쟁점은 확대 자체보다 차등 지급 방식입니다.

기사는 9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해, 아동수당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늦어지는 2017년생이 총 36만 2508명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복지부가 연내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일부 수당 지급이 곤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내년도 아동수당 예산은 2조 5000억원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법안이 연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지급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이후 소급 지급이 되는지는 기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현재 지급 연령이 기사 안에서 '만 7세까지'와 '만 8세까지'로 달리 표현돼 있어, 대상 여부는 보건복지부 등의 공식 안내와 국회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