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따르면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빠르게 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부담이 커졌습니다.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2022년 2조 1000억원에서 2025년 4조 3000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은 1조 8000억원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도 2025년 18만 4000명으로 전년보다 39.1%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노·사 및 전문가가 9개월간 논의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TF는 지난해 11월 구성돼 16차례 논의를 거쳤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실업급여 제도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지출은 새 계정으로 옮겨집니다. 반면 출산전후휴가급여처럼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급여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편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모성보호급여가 모두 한 계정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료율도 함께 조정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2027년부터 실업급여 계정의 노동자·사용자 보험료율을 각각 0.1%포인트 올려 현행 1.8%에서 2.0%로 맞춥니다. 2028년 새 계정이 만들어지면 모성보호급여 지출 상황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 중 이관할 비율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어서, 이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모성보호 재정 외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방식은 주 7일에서 주 6일로 바뀌지만 총 지급액과 지급일수는 기존과 같고, 지급일수는 120~270일로 유지됩니다. 2027년 1월부터는 보험설계사, 방과후학교 강사 등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추진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칭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노·사·정 공동 분담으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명칭이 가칭이고 세부 사항이 남아 있어, 확정 내용은 법령 개정 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