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미 칼럼니스트는 최근 친부모가 아이를 살해하거나 방치하고, 냉동고 등에 유기했다는 기사가 잇따랐다는 점에서 글을 시작한다. 아이의 고통과 부모의 잔혹함에도 분노했지만, 사회 어디에서도 이를 발견하고 도와줄 수 없었다는 사실이 더 참담했다고 말한다.

칼럼은 정부 발표를 근거로 든다. 여상미는 보건복지부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생신고가 안 돼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은 아동 2123명을 지자체가 조사했다고 전한다. 생존 확인은 1025명(48.3%), 사망은 249명(11.7%), 수사 중은 814명(38.3%)이며, 생존 아동의 비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본다.

여상미는 부모들이 왜 베이비박스조차 이용하지 않았는지 궁금했다고 밝힌다. 그는 베이비박스를 사정이 있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보호자가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마련한 곳으로 소개한다. 민간 종교단체가 운영하며, 정부 허가를 받은 합법 시설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법원은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온 행위에 영아유기 죄를 적용해 부모를 처벌하기도 한다. 다만 아이를 보호하려 했다는 점을 양형에서 참작하기도 한다고 여상미는 전한다. 이런 제도조차 죄를 묻는다면 미혼모나 불법 체류자처럼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부모가 더 큰 범죄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상미는 출생통보제를 시행하면 신분 노출을 꺼리는 친모가 병원 밖에서 출산할 수 있다는 점을 짚는다. 보호출산제는 이를 막기 위해 미혼모나 미성년 임산부 등에게 익명 출산을 보장하고,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맡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이 제도는 일각에서 주장되는 단계라고 소개한다.

출생통보제와 달리 보호출산제는 의견 대립이 계속된다. 아동이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여상미는 모두의 의견을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태어난 아이의 생명부터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덧붙인다.